"딥페이크 성범죄, 대학도 안전하지 않다" 대학생들,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촉구

대학생들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학생들, 학내 피해 현황 조사 필요성 강조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피해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021∼2023년 경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약 3분의 1이 20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문제로만 좁혀지는 현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 피해 실태 파악 어려워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초·중·고교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발표했지만, 대학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으나 신고 사례가 적었다”며, “대학생들은 학교보다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대학 인권센터가 성범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조차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정부와 대학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의 요구와 서명 운동

공동행동은 정부와 대학에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1. 대학별 피해자 조사 및 피해 현황 전수조사 실시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3. 인권센터 예산 및 전문 인력 확충
4.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이들의 요구안에는 3일부터 18일까지 대학생 115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공동행동은 이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32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