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수십 년간의 억압과 성차별에 대항해 이란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 2주년을 맞아, 이란인들이 당국의 잔혹한 ‘여성, 삶, 자유’ 시위 탄압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면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 전후로 이란 당국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와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형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란 당국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는 보안군의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무력 및 총기 사용이 포함된다. 보안군은 돌격 소총, 금속 탄환이 장전된 엽총, 최루가스를 사용하고, 시위자들을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시위자, 행인, 아동이 비사법적으로 살해당했고, 많은 이가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란 당국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자의적인 구금, 부당한 기소, 살해 위협,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란 당국은 인권 침해를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정교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통해 가혹한 히잡 강제착용법에 저항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사형제를 강화하고 있다.

디아나 엘타하위Diana Eltahawy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삶, 자유’ 시위 2주년은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당국의 잔혹한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소름끼치도록 상기시켜준다. 희생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시위 전후로 이란 당국자들이 저지른 국제법상 범죄 및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정의 및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지난 2년간 범죄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진실 부정과 왜곡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하여 침묵시키려했다. 이란 국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는 보편적 사법권에 따라 각국 검찰을 통해 이란 당국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심화하는 ‘여성에 대한 전쟁’

이란 당국은 마흐사 아미니의 구금 중 사망과 ‘여성, 삶, 자유’ 시위 이후 히잡 강제 착용법에 반대하는 여성 인권 운동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4년 4월 ‘누르 계획Noor Plan‘이라는 전국적인 탄압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히잡 강제 착용을 시행하기 위해 도보, 오토바이, 자동차, 경찰차 등 보안 순찰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여성 운전자를 도로에서 멈추기 위해 위험한 자동차 추격전이 이뤄지는가하면, 차량 대량 압류, 구금, 구타 및 고문에 해당하는 형벌, 비인간적이거나 굴욕감을 주는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기도 한다.

‘여성, 삶, 자유’ 시위 2주년은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당국의 잔혹한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소름끼치도록 상기시켜준다.

– 디아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

2024년 7월 22일에는 이란 경찰이 아레주 바드리(31세)Arezou Badri, 가 탑승한 차량에 치명적인 탄약을 발사해 그에게 중상을 입힌 일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히잡 강제 착용법 시행의 일환으로 차량을 압류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8월에는 히잡을 벗은 14세 소녀 두 명을 여러 요원이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나파스 하지샤리프Nafas Hajisharif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내 머리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를 밴 안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던졌고, 한 여성 요원이 나를 때렸다. 그는 내 목에 무릎을 올리고 머리를 세게 때렸다. 머리가 좌석 사이에 끼었고, 그들은 내 옆구리를 발로 찼다.”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종교, 신념 및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여러 국가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란의 굴욕적이고 차별적인 히잡 강제 착용법의 집행자에는 윤리 경찰police amniat-e akhlaghi, 교통 경찰, 검찰, 법원, 정보부, 혁명수비대(산하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Basij forces 포함), 사복 요원 등이 있다.

한편, 이란 의회는 히잡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당국의 강화된 탄압을 법제화하려는 ‘히잡과 순결 문화를 지원하는 법안Bill to Support the Culture of Chastity and Hijab’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형 집행의 증가

‘여성, 삶, 자유’ 시위 이후, 이란 당국은 사형 집행을 두 배 증가시켰으며, 2023년에는 8년 만에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란 당국은 사형제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여 대중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차별을 받는 발루치Baluchi 소수 민족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난 ‘여성, 삶, 자유’ 시위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이후 남성 10명이 자의적으로 처형되었다. 레자 (골람레자) 라사에Reza (Gholamreza) Rasaei의 경우 2024년 8월 6일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사형 집행은 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대우, 성폭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낸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엉터리 재판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자헤드 쿠르쿠리Mojahed Kourkouri를 비롯해, 시위와 관련하여 12명 이상이 처형을 앞두고 있거나 사형을 선고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정치적 동기로 인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에 대한 사형 선고 역시 증가했다. 인권 옹호자 샤리페 무하마디Sharifeh Mohammadi와 쿠르드 시민 사회 운동가 파크샨 아지지Pakhshan Azizi는 평화적 인권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대한 무장 반란baghi’ 혐의로 혁명법원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금 중 고문 및 가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브리샤 모라디Wrisha Moradi와 나심 골라미 시미야리Nasim Gholami Simiyari 등 추가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여성이 ‘국가에 대한 무장 반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성폭력의 무기화

지난 2년간, 이란 당국은 시위 중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 가혹한 대우, 강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자행한 것을 부인해왔다.

시위 기간 동안 이란의 보안 요원과 정보 요원은 구금된 시위대에 대해 광범위한 고문과 기타 가혹한 대우를 자행했다. 2023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시위를 억압하고, 시위대를 위협 및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간, 집단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저지른 참혹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피해자 중에는 12세 아동도 있었다.

2024년 3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응해 이란 고등 인권위원회High Council for Human Righ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는 이란 사법부가 신고 사항을 조사했으며, “31개 주 중 28개 주에서 강간, 폭행 및 성희롱 항목으로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검찰 및 사법 당국이 피해생존자의 고소 등 성폭력 증거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은폐한 정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온 바 있다. 이란 고등 인권위원회는 사법부에 속해 있으며 독립 기관이 아니다.

정보 및 보안 요원의 성폭력 혐의를 접수했다고 진술한 세 개 주의 경우, 이란 당국은 특정 개인들이 법 집행 요원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에 유출된 테헤란 부검사의 공식 문서에는 시위대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 두 용의자가 혁명수비대 요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완전 기밀’로 분류하라고 조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면책

국제법상 범죄 및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 혐의를 받는 이란 당국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피하고 있다.

2024년 3월, ‘2022년 소요 사태 조사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는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부정, 왜곡, 은폐를 위한 공식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비사법적이고 편향된 조직으로, 보고서를 통해 보안군이 시위에 대응해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관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증거에 반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4년 4월 유엔 이란 진상조사단FFMI의 임무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란 당국은 여전히 해당 독립 기구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그 구성원들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이란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국제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란 당국자들에 대해 형사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피의자가 각국의 영토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혐의 없이 2022년 시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 https://amnesty.or.kr/12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