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감히 ‘능욕’할 수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

서울여성회와 서울지역 대학 소수자·인권 동아리 회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에 불법합성 성범죄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라넷(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부터 엔(n)번방 (성착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나서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임시방편이었다”며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에스엔에스(sns)가 이미 우리 일상인 세상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올리는 일이 범죄로 돌아온다는 것은, 범죄가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산·소비가 범죄임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연대하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서울여성회 등은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을 꾸려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역 인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여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84곳도 이날 성명을 내어 “편협한 법과 부처 장벽에 쪼개지지 않는, 디지털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엔(n)번방 방지법 등의 조처에도 불법합성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지원과 방지 예산 복원, 디지털성범죄 특성과 심각성을 고려한 경찰 수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