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배제한' 레즈비언 단체, 법원 "차별" 판결 > 여성인권뉴스

호주에서 레즈비언 단체가 공개 행사에서 성전환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의 참석을 배제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 깃발. 

2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23년 호주 성소수자 단체인 레즈비언 액션 그룹(LAG)은 자신들의 공개 행사에 트랜스젠더 여성과 양성애자 여성의 참석을 제한하려 하며, 성차별법에 명시된 '특별 사례'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호주 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으며, LAG는 빅토리아주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LAG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별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면제 조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호주 성차별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멜버른의 한 게이 전용 호텔은 이성애자 남성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를 동성애자 남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치로 인정하며 성차별법의 예외로 판단했다.

LAG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