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게 목숨 잃은 여성 181명… 이틀마다 1명 희생" > 여성인권뉴스

매년 반복되는 여성 대상 범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최소 181명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년간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을 시도했으나 살아남은 여성은 374명으로 확인됐다.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72명,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04명, 일방적 교제 등 기타 관계가 5명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러 19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살인미수 피해자도 450명에 달했으며,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150명,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98명이었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 희생…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

이 단체는 "통계를 보면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 피해자가 21.9%(76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19.3%(67명), 40대 18.5%(64명), 50대 17.0%(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까지 희생… "처벌은 미약"

피해자는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조사에 따르면 95건(14.6%)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어 죽이거나, 학대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약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가해자의 변명

가해자들은 범행 동기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23.8%(155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혼·결별 요구나 만남 거부’(20.9%, 136건), ‘다른 남성과 관계 의심’(12.7%, 83건) 등 집착과 통제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살해된 사례가 114건(17.5%)에 달해, 기존의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살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국여성의전화는 "공식 통계와 대책이 부실한 상태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성 살해는 성차별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를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