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기관의 퀴어축제 대관 거부는 부당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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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24-10-30 13:58본문
인권위, 서울시 산하기관의 성소수자 단체 대관 거부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성소수자 단체의 시설 사용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를 이유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두 기관에 대해선 “대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대관 신청 거부 배경과 논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3월,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각각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다음 달 대관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는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직위는 대관 거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과 권고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여러 단체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고, 반대 단체들의 시위로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조직위의 행사로 인해 학부모 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해명이 편견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의 행사에 대해 반대 단체가 시비를 걸어 온 것을 이유로 대관을 거부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등과 협력해 시설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대관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차별 해소와 향후 권고 사항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관 규정을 명확히 세워 앞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대관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공공기관들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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