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정부의 행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현재 여성가족부는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 공백 사태를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하고, 여가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여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경찰, 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딥페이크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장관 공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지난 4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여가부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촉진에만 주목하고 있어 딥페이크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의 핵심 보직 공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 자리까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여가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가부가 스스로 고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여가부 장관 공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임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올해 6월 한국 정부에 장관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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