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만 24세 이하 자녀를 둔 청소년 부모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은 올해 22억 5000만 원에서 내년 15억 9000만 원으로 약 6억 6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과 학업·취업 병행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 감소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2022년 34%, 2023년 35.3%로 저조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했습니다. 올해 18억 8800만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1억 2000만 원으로 약 7억 6800만 원 줄어듭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피해지원 정책 확산 예산도 각각 줄었고, 특히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들이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됐으나, 여성가족부는 유사 프로그램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호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집행 부진 예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