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112억 원 증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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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WF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24-11-22 16:17본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111억 7800만 원 증액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안보다 13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8707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총 111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23억 5400만 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인력 양성, 신고 창구 통합 등에 27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과 특화 상담소 운영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집행이 미진했던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384억 원 삭감한 채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대응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기관 및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연합투데이(https://www.y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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