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최하위권…정책 개선 시급" > 여성인권뉴스

한국 여성 고용률, 20년째 OECD 하위권… 개선 시급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가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국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로 31위,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역시 3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년간 고용지표 제자리… 하위권 고착화 

2003년과 비교하면 여성 고용률 순위는 27위에서 31위로 떨어졌고, 경제활동참가율은 32위에서 31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근로환경 유연성 부족 

한경협이 독일, 일본, 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 돌봄 지원 등에서 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의 경우, 한국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하며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가족돌봄 지원 부족 가족돌봄 정책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를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성 고용 확대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여성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의 일자리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환경과 가족돌봄 정책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