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금이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 여성인권뉴스

30~34세 여성 인구가 올해 정점에 도달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다. 이 연령대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한국은 깊은 저출산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새해 첫날인 1일 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효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태명 꼬물이가 힘차게 울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30~34세 여성 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인구층은 2030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2031년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2036년에는 12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출생아 수 유지의 핵심은 합계출산율의 빠른 반등이다. 단순한 소폭 상승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어렵다. 5년 내에 1명대 합계출산율 회복과 그 증가세의 지속이 필요하며, 결혼 연령을 앞당겨 가임 기간을 확장하는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대학 진학률과 취업 연령 등을 고려할 때 20대 혼인과 출산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민 정책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으나 외국인만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외국인의 출산율도 한국인과 유사한 흐름을 따르며 특정 국적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혼인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 지원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저출산 대응 예산의 5.5%에 그쳤다. 주거 지원과 같은 정책도 실질적 혼인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및 미혼 청년 지원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마련 중이다. 균형 잡힌 인구 분포와 출산 장려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만이 출산율 반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https://news.z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