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 여성인권뉴스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하고, 2023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

배경과 비전

제2차 기본계획은 디지털 성범죄의 다변화와 관계기반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수립되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신유형 여성폭력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전략 과제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상담 전화를 ‘1366’으로 통합한다.

•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홈페이지를 신설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해 삭제, 유통 차단, 수사, 처벌까지 포괄한다.

•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실시간 감지 및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모니터링을 자동화한다.

•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의 범죄 수사를 위해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며,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2.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폭력 피해자용 임대주택 정보 앱을 개발한다.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3.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온라인·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늘린다.

•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및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 온라인 성매매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공연추천서 발급 시 안내를 강화한다.

4.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직장과 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 공공부문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을 신설하고, 국방·사회복지시설 등 특수직군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5.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2023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

조사 개요

2023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제폭력과 2차 피해 등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항목을 포함했다.

주요 결과

• 피해 경험률: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6.1%로, 2021년(35.8%) 대비 0.9%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은 7.6%로, 2021년 대비 1.4%p 늘었다.

• 피해 유형: 성적 폭력(53.9%),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순으로 높았다. 스토킹 피해는 20대에서 두드러졌다.

• 가해자 유형: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은 주로 ‘당시 배우자’가, 성적 폭력은 ‘모르는 사람’,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주 가해자였다.

• 교제폭력: 평생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6.7%, 지난 1년간은 0.9%로 나타났다.

결론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약자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korea.kr/